동물복지 동향과 전망
전 중 환 이학박사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1. 머리말
‘동물복지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많은 답변들을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나,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답변들 중 대부분은 ‘5가지 자유’에 대해 논할 뿐 동물복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또한 동물복지의 개념을 이해하지도 못한 일부 사람들이 ‘동물복지’라는 단어를 오용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욱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동물복지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물복지의 철학적 개념을 아는 것이 우선이다.
동물복지의 철학적 근간은 Jeremy Bentham의 공리주의이며, 이를 기초로 ‘동물해방(Animal liberation)’의 저자인 Peter Singer가 동물복지의 철학적 개념을 완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가 강연 시 즐겨 사용하는 말은 ‘지적능력을 떠나서 고통을 느끼는 것을 배려해야한다’인데 동물복지의 철학적 개념을 가장 잘 함축한 문장이다. 즉 동물복지는 ‘외부로부터 인위적으로 가해지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의 최소화’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동물복지관련 비정부 조직(NGO)들은 기업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의 향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을 포함한 미국, 캐나다 등은 동물복지와 관련한 법률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들은 결국 보이지 않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실제로 이 나라들이 FTA를 통하여 동물복지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치열한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동물복지와 관련된 세계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세계의 흐름에 뒤쳐지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동물복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물복지의 동향 및 동물복지가 가축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동물복지의 세계적 흐름
가. 동물복지 관련 정책 동향
세계동물보호협회 등 동물복지관련 비정부 조직(NGO)들은 기업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의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NGO들의 로비와 영향력으로 인하여 맥도날드에서 인도적인 방법으로 사육하는 농장의 계란과 고기를 구입하겠다고 공포하였고(2000년), 버거킹과 웬디스도 동물복지기준을 준수하겠다고 공포하였으며(2001년), KFC에서도 부화에서 도계까지 닭을 인도적으로 다루는 기준을 제정하겠다고 하였다. 이들 NGO들은 각 국의 동물복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림 1).
(그림 1) EU의 동물복지 정책 동향
또한 유럽연합(EU)을 포함한 미국, 캐나다 등은 동물복지와 관련한 법률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동물복지 제 1차 5개년 행동계획(2006~2010)’을 시행 중이며, OIE 총회에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여 운송 및 살처분 기준을 제정하였다.
또한 EU는 2013년부터 산란계 케이지사육, 모돈의 스톨사육 및 송아지우리의 사용을 금지하게 하였다.
미국의 경우 영장류 실험동물에 대한 동물복지법을 개정(1985)하였으며, 동물보호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 (2001)하였고, 농무성에서 동물의 고통경감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동물복지 자문위원회를 만들어(1989) 지원하는데 자국의 농산물 수출 시장 확보와 연계되어 있다.
캐나다의 경우 알버타주 동물복지 부서에서 동물의 인도적 관리, 복지에 관한 연구 및 기술 이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1973년부터 가축의 인도적 수송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점차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2008. 1. 27)에 의하여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과 실험동물의 복지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동물복지형 축산물 인증
몇몇 국가에서는 자국에서 동물복지적으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해 인증마크를 활용하여 일반 축산물과 차별화하고 있다(그림 2). 영국에서는 ‘5가지 자유’를 기준으로 생산되고 인도적으로 수송, 도축한 축산물에 대해서 ‘Freedom Food’라는 동물복지형 축산물로 인증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영국의 기준에 맞추어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해 ‘Free farmed certified’라는 동물복지형 축산물로 인증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방사형으로 사육된 닭과 계란에 대해서 ‘Label rouge’라는 동물복지형 축산물로 인증하고 있다.
a) 영국의 동물복지형 축산물 인증마크
b) 미국의 동물복지형 축산물 인증마크
c) 프랑스의 동물복지형 축산물 인증마크
(그림 2) 각 국가별 동물복지형 축산물 인증마크
다. 사육밀도에 따른 변화
농장에서 사육되는 가축은 사육밀도 혹은 사양관리에 의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표 1)은 비육돈을 대상으로 사육밀도에 따른 코티졸의 변화를 조사한 것으로 두당 바닥면적이 0.51㎡/hd에 비하여 1.01㎡/hd일 때 코티졸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또한 산란계에 있어서 케이지당 사육수수가 낮을 때 산란율과 난중이 높게 나타남(표 2)을 알 수 있다.
(표 1) 사육밀도에 따른 돼지(육성, 비육돈)의 혈장내 코티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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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당 바닥면적(㎡/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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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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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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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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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퇘지
암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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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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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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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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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 and Grandin, 1998)
(표 2) 사육밀도에 따른 산란계의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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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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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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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중(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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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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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cage*
3수/cage
5수/cage
P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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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a
89.3a
78.5b
< 0.05
|
63.4a
63.6a
62.4b
< 0.05
|
389
403
397
NS
|
*cage : 48×41×46㎤ (Gregory and Grandin, 1998)
NS : non-significant difference
라. 동물복지 관련 연구 동향
외국의 경우 가축(Domestic animals), 실험동물(Laboratory animals), 야생동물(Wild animals), 반려동물(Companion animals)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로 행해지는 연구들은 동물의 행동과 발성음을 분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우의 걸음걸이를 분석함으로써 바닥재에 따른 가축의 심리적 상황을 예측하거나 시설을 개선하는 지표로 활용하는데 여기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이러한 연구에 대해서 농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농장동물 외에 실험동물, 야생동물 및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받아서 연구수행 중이다.
예를 들어 실험동물의 경우 실험 후 고통 없이 도살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으며, 발성음을 분석하여 실험동물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를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심지어 인간과 반려동물이 서로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해양동물을 포함한 야생동물의 행동 및 발성음을 분석하는 연구도 실시되고 있다.
3. 맺음말
동물복지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과 연구들은 아직 우리에게 상당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건을 고려할 때 세계적인 수준을 따라가기에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동물복지를 위해서 제시되는 시설이나 관리는 많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며, 투입되는 비용에 비하여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생산성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련 법규와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점, 스트레스가 최종 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치적인 생산성에만 연연해서는 안 될 것이며, 무엇보다 동물복지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월간 피그앤포크, 2008년 7월호]
